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고, 양육 책임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조함으로써 양육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추후에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만 18세 또는 만 19세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의 양육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과거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중간에 소액이라도 지급한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요건입니다. 신청인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589만 원 이하입니다.
셋째, 이행 확보 노력 요건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요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자녀 1인당 매월 25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편 접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담당부서’이며, 본원 또는 지자체 거점 센터에서도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44-6621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양육비 집행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양육비 미수령 확인용)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문서 등 이행 확보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금용 통장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도 활용 팁
이 제도는 양육비 미수급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할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선지급금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를 진행하며, 미납 시 금융·소득·재산 정보 조회 후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사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양육비 지급이 일부라도 이뤄졌다면, ‘3회 연속 미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약속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분담하겠다는 공공적 약속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매월 25일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 편의성도 높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