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10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에 전면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도입 배경과 필요성
최근 몇 년간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차량 식별이 어렵고, 특히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등 전방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면 식별 장치를 도입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와 참여 대상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특별·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총 11개 지역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참여 인원은 총 5,000명으로 제한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WeDrive)’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과 디자인
전면번호 스티커는 금속판 번호판이 아닌, 운행 중 식별이 용이하고 차량 전면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 형태로 제작됩니다. 금속판 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시 보행자 안전 문제와 운전자의 부상 위험 등을 고려해 우선 스티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티커 디자인은 여러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 및 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고, 위반 차량 식별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자 혜택과 지원 내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유상운송 공제 1.5%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엔진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추가로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도화와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면번호 스티커의 재질, 디자인, 부착 위치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전반을 다듬어 향후 전국 단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면번호 스티커 도입과 함께 이륜차 식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의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단순히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운행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무단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륜차 관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배달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영업용 이륜차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전국 확대와 제도화 가능성이 달려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전운행은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운행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